2021. 1. 21.(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01. 05. 소병홍 의원
의안 번호	224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안 제 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확대·진화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의 수립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 종합 검토의견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중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10년 1,153건으로 전체 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 5,893건 18.4%로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총 5배 이상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본 조례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복제·소지·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9
광역	3	경기도,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
기초	6	광명시, 수원시, 파주시, 창원시, 전주시, 강진군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1.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 자료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2020년 범죄분석 통계자료 (전국)

2. 전라북도 디지털 성범죄 단속현황

◇ 전북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운영 (기간 : 2020. 2. 23 ~ 12.31)

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94건 (102명)	49건 (53명)	31건 (31명)	8건 (10명)	6건 (8명)

※ 자료출처 : 전라매일 보도자료 (2021. 1. 6일자)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라북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 2		n번방 방지법 주요내용

※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

■  「형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도록 함(제2조 제6호).

다.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  제1호).

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